이 게시판은 고성군 비공개 세부기준과 행정심판 결과 등 비공개 관련 각종 사례를 안내하는 공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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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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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행정심판 사례(경남행심 제2022-211, 정보부존재 처분 무효확인청구, 각하) | 행정과 | 219 |
16 | 행정심판 사례(2019-534,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424 |
15 | 행정심판 사례(2019-530,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389 |
14 | 행정심판 사례(2019-481,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387 |
13 | 행정심판 사례(2019-230,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403 |
12 | 행정심판 사례(2019-217,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399 |
11 | 행정심판 사례(2019-190,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376 |
10 | 행정심판 사례(2019-181,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3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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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2020. 3.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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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| 429 |
8 | 행정심판 사례(2017-387,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435 |
7 | 행정심판 사례(2017-612,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, 인용) | 행정과 | 397 |
6 | 행정심판 사례(2017-293,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사건, 각하) | 행정과 | 412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후생단체담당